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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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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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우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상기 1 이인수 1 김인규 1 박경구 1 석용진 1 백영엽 1 윤영철 1 김정현 1 김용문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56, 2013. 6. 4., 각하
  환지처분 취소청구
   환지처분취소청구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  [사용료][공2010상,781]
   사용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

200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554, 2001. 4. 23., 각하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7, 2000. 11. 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0, 2000. 11. 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19, 2000. 11. 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60, 2000. 10. 9., 인용
 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두1125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0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

9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다6506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0.10.15.(116),1982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0. 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99추85 판결
  [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][공2000.7.15.(110),1547]
  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11. 부산지법 2000. 4. 12. 선고 99구2215 판결：항소
  [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][하집2000-1,342]
  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01, 2000. 1. 7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51, 2000. 1. 7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9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88, 1999. 11. 8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3, 1999. 10. 18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75, 1999. 10. 4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253, 1999. 10. 4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86, 1999. 9. 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75, 1999. 7. 23., 기각
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, 1999. 7. 22.
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
  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56, 1999. 4. 1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17, 1999. 4. 16., 기각
  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8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018, 1998. 10. 30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23, 1998. 10. 30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58, 1998. 4. 24., 기각
 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7년
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, 1997. 10. 30.
 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(자)목 등 위헌소원
  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
  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27. 대구고법 1997. 7. 25. 선고 96구4863 판결：확정
  [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18]
  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1996년

28. 서울고법 1996. 6. 13. 선고 94구24802 판결：상고
  [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515]
 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9, 1996. 3. 18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12, 1996. 2. 1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2년

3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3564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2.12.15.(934),3242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

3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1292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11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33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1누4195 판결
  [진정거부처분취소][공1991.10.1.(905),2369]
   진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171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][집39(1)특,369;공1991.3.1.(891),755]
  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35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8누11247 판결
  [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][공1990.6.1.(873),1075]
  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

36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829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461;공1990.5.1.(871),89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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